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21. 5. 13 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 지 국 장
의안번호	503

1. 제안 이유

○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

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○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

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관계법령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12조 (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7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의 2(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 및 제13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2조(정의)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

구분	어린이집명	소 재 지	정원/현원	위탁운영주체	시설장	위탁기간	비고
당초	포레나익산부송(가칭)어린이집	익산시 무왕로 1195(부송동) 포레나익산부송아파트	49/0	신규 (예정)	신규 (예정)	2021.4.1. ~2026.3.31	공개수탁 완료 (20.11.27)
변경				개인	김영미	2021.9.1.~ 2026.8.31

다. 민간위탁 동의 변경 사유

▸ 포레나익산부송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 미정에 따른      계약기간 변경

▸ 단, 최초로 신규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준공 지연 및 리모델링 지연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,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탁기간 변경 동의 절차 없이 민간위탁기간을 개원일로부터 5년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

3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

4. 추진현황

○ 민간위탁 의회 심의 가결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8.

○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·접수                    : 2020.  11. 3 ~ 22.

○ 위탁운영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2020. 11. 27.

5. 금후계획

○ 민간위탁 의회 변경 동의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5월  중

○ 위탁 계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8월 중

붙 임 : 1.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 부.

2. 관련법령 1 부. 끝.